정권 교체기 놓인 한국… 북핵 대처 능력 떨어지나

북한의 3차 핵실험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정권 교체기여서 우리 정부 대응이 유연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 정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간에는 북한을 바라보는 미묘한 차이가 존재한다. 정부는 유엔 대북 제재에 이어 한·미·일이 중심이 된 양자 제재를 통해 북한을 더 강하게 압박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5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3차 핵실험은 김정은 정권에 생사의 갈림길이 될 수 있다”며 “김정일보다 김정은이 훨씬 모험주의자”라고 말했다.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24일 “북한이 (핵실험 예고로) 매를 벌고 있다”고 했다. 현 정부의 경험상 북한을 신뢰해선 안 된다는 표현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발언이기도 하다.

이에 비해 인수위 측은 핵실험을 포함한 북한의 추가 도발이 없는 상황에서 새 정부의 대북정책 틀을 짜고 싶어한다. 사정이 이러니 외교통상부 당국자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출지 헷갈려 하고 있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을 사전에 막기 위한 해법을 묻는 질문에 정부 고위당국자는 “2월 25일 새 정부가 들어서면 여러 가지 대북 관계 구상이 구체화될 것”이라며 언급을 피했다. 또 다른 당국자는 “내가 (차기 정부에서) 계속할지도 모르는데 어떤 말을 하겠느냐”고 했다.

이런 상항에서 북한의 3차 핵실험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군 당국은 북한 지도부가 정치적 결단만 내리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언제든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는 기술적 준비를 마친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 두 차례 핵실험에서 북한은 실험 예고 한 달 이내에 실행했다. 북한은 2006년 10월 3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미국의 핵전쟁 위협과 제재가 핵실험을 진행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고 예고한 뒤 엿새 뒤인 10월 9일 첫 핵실험을 했다. 또 2009년 4월 29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대한 ‘위적 조치’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실험을 할 것이라고 발표한 뒤 27일째인 5월 25일 제2차 핵실험으로 한반도를 충격에 빠뜨렸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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