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에 민간인 사망, 유엔서 실태조사 착수

유엔이 무인기(드론) 공격으로 인한 민간인 사망 실태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고 AP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최근 잇따른 오폭 논란이 빚어지면서 인권 및 언론단체들이 드론 운용의 불법성을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대규모 사망 사실이 확인되면 무인기 운용 국가에 책임을 물을 전망이다.

유엔 대테러·인권 특별보고관 벤 에머슨은 “무인기 기술의 발전과 사용 증가로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제법 체계가 요구된다”며 “공정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국제법상 의무를 무인기 운용 국가에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인기 논란은 영국의 비영리 언론단체 탐사보도국(BIJ)이 2004년 이후 미국 중앙정보국(CIA) 공격으로 파키스탄에서 2627∼3457명이 사망했다고 지난 9일 보도하면서 확산됐다. BIJ에 따르면 이 기간 어린이 176명을 포함해 민간인 475∼891명이 무인기 공격으로 사망했다. 무인기 폭격 기술을 갖춘 국가는 세계 51개국이다.

이번 조사는 파키스탄 등 3개국이 요구해 시작됐다. 나머지 두 나라는 러시아와 중국인 것으로 알려졌다. 에머슨 보고관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팔레스타인, 소말리아, 예멘 등에서 벌어진 무인기 공격 가운데 25건의 사례를 중심으로 민간인 사망 증거를 수집하고 준수사항을 해당국에 제시할 방침이다. 그는 10월 유엔총회에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무인기 운용 횟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증가했다가 최근 다시 감소하는 추세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08년 35회에 그쳤던 무인기 운용 횟수는 2010년 117회, 2011년 64회, 2012년 46회로 집계됐다.

박유리 기자 nopim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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