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지수 높여 출산율 높일 것” 정부 저출산·고령화 대책

정부는 초저출산국 탈피 전망을 지속적 국가발전을 위한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합계출산율 1.30명을 넘더라도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물러 앞으로도 갈 길이 멀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판단이다. 새 정부도 2014년 셋째 아이 대학등록금 면제, 기초연금 도입 등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정책을 약속했지만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출산율 회복 중요…가족투자 늘려야=복지부가 25일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현재 저출산 현상에 따른 국내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3700만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은 1990년 1.87%, 2000년 0.80%, 2009년 0.95%, 2012년 0.38%로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마이너스로 돌아서게 된다. 노인인구는 2026년 전체의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2030년 총인구는 5200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2045년 합계출산율은 1.42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럴 경우 2060년에는 총인구가 4400만명으로 줄어든다. 특히 이 가운데 절반인 2200만명만 생산가능인구이고 나머지는 부양을 받아야 하는 피부양인구가 된다.

이런 비관적 전망의 현실화를 막기 위해선 출산율 회복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출산율이 비교적 빨리 상승해 합계출산율이 2045년 1.79명에 이른다고 가정하면 총 인구감소 시점은 2030년에서 2041년으로 늦춰지고, 총인구는 2060년 5500만명(생산가능인구 2700만명)으로 안정적인 인구 규모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합계출산율을 0.5명 높이기 위해 덴마크는 27년, 스웨덴은 11년 걸린 점을 감안하면 30년 후 합계출산율 0.5명 상승은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출산율 제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족 투자 비중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개인과 가족 삶의 질을 높여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젊은 세대와 소외 계층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취업·고용의 불안정성을 완화하는 한편 빈곤층 전락에 대한 두려움이나 은퇴 후 생활에 대한 불안감 등 삶의 불안 요인을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노후준비 점수 58.8점 ‘보통’=복지부가 최근 전국 만 35~64세 성인남녀 307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리 국민의 노후준비 총 점수는 58.8점(100점 만점 기준)으로 ‘보통’ 수준이었다. 대인관계(61.1점) 건강(75점) 영역은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재무(47.1점) 여가(46.1점) 영역은 낮았다. 복지부는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노후 수준을 진단·상담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진단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또 올 상반기에 가칭 ‘노후설계지원법’을 제정하고 중앙·지역노후설계지원센터를 신설해 국민들의 노후 설계 준비를 도울 방침이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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