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차관급 비서실장직 만든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5일 국무총리를 보좌할 차관급 비서실장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추가로 발표했다. 국무총리실 명칭도 현 정부 이전의 국무조정실로 원상회복된다.

비서실장 신설은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후 불거져 나오는 ‘유명무실한 책임총리제’에 대한 우려를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정 운영과 정무·행정 경험이 없는 김 후보자가 과연 책임총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던 상황이었다. 이런 비판에 곧바로 국무총리에게 한층 힘을 실어주는 조직 개편으로 대응한 것이다. 인수위 유민봉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는 “현재 국무총리 사무차장이 일반 행정업무와 함께 비서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새 총리가 보다 충실히 보좌 받을 수 있게 비서기능을 독립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차관급 비서실장이 생기는 만큼 상당한 인력이 총리실로 보강될 것이고 그만큼 총리가 더 많은 재량권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비서기능 독립에 따라 국무총리실 명칭을 국무조정실로 변경하기로 했다. 유 간사는 “국무총리실에서 비서기능이 독립하면 국무조정 기능이 주된 업무가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장관급 국무조정실장 아래 국무차장과 사무차장 등 차관급 2명을 두는 것은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총리 비서실장이 부활하고, 국무조정실장이 국정 현안의 실무조정에 집중하는 것은 노무현 정부 체제로 돌아간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경제부총리에게 실권이 주어질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다. ‘총리가 경제정책 조정권한을 갖게 되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유 간사는 “책임총리제의 다양한 해석이 있지 않느냐. 경제부총리와의 역할분담을 말하기에는 아직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민주통합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총리가 ‘의전 총리’에 그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조정실장이 국정 전반을 실질적으로 관장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한편 현 정부의 각종 위원회는 실효성을 따져 존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유 간사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 중 실효성이 있는 위원회의 경우 총리실로 이관돼 존속할 가능성이 일부 있다”고 말했다. 현 정부에서 공을 많이 들인 녹색성장위원회의 존속 여부에 대해서도 “총리실 소속(존속)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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