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백악관 “부채상한 한시 증액 찬성”

미국 국가부채 상한 증액을 놓고 힘겨루기를 해오던 백악관과 공화당 사이에 훈풍이 부는 것일까. 2기 임기를 개시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부채상한 협상이라는 짐 하나를 당분간이나마 덜게 됐다.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전날 공화당이 하원에 제출한 연방정부 부채상한 한시적 증액안을 거부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22일(현지시간) 밝혔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의회가 증액안을 통과시킨다면 대통령이 막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은 부채 상한을 약 4개월 뒤인 5월 18일까지 한시적으로 올리는 법안을 전날 하원에 제출했다. 이는 임시방편이지만 미국이 당장 디폴트(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져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되는 최악의 사태는 막을 수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오바마 대통령이 적극적인 환영 대신 조용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분석했다.

공화당의 부채상한 한시적 증대안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 시도되는 진기한 방안이다. 공화당이 관련법안을 제출한 것은 부채상한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입게 될 정치적 타격이 민주당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계산 때문이라고 WP는 소개했다. 하원은 23일 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이를 주도한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의장은 백악관과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에 공이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이민법 개혁과 기후대책 등에 중점을 둔다면 우리 공화당의 최우선 과제는 우리 아이들과 후손의 미래를 짓누를 부채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하원은 4년간 수많은 예산안을 만들었지만 상원이 번번이 막았다. 이제는 상원이 행동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가 공식 기자회견을 가진 것은 지난해 12월 21일 이후 처음이라고 ABC방송은 전했다. 이날은 베이너가 재정절벽 협상에서 이른바 ‘플랜B’를 하원 표결에 부치려다 당내 반발로 포기한 날이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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