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교섭, 결국 산자부로… 인수위, 정부조직개편 후속조치

‘박근혜 정부’의 핵심인 미래창조과학부에 정보통신기술(ICT)과 과학기술을 각각 전담할 복수 차관이 생긴다. 지식경제부 산하 우정사업본부(옛 체신청)가 미래창조과학부 ICT 차관 소속으로 이관되고, 폐지되는 특임장관실 기능은 국무총리실에서 맡는다.

진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개편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이로써 1차 정부조직개편은 마무리됐다. ICT 전담차관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융합진흥 기능,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화 기획 업무, 문화체육관광부의 디지털 콘텐츠, 지식경제부의 ICT 연구개발 등을 넘겨받게 됐다. 방송 분야의 규제와 진흥을 구분해 진흥 업무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고, 방송의 인허가 등 규제 업무는 방통위가 담당한다. 과학기술 전담 차관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옛 과학기술부 업무와 산학협력 기능, 지식경제부의 신성장동력 발굴기획 업무를 넘겨받는다.

부활되는 해양수산부에는 국토해양부의 항만, 해운, 해양자원개발 기능과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 어업, 어촌개발 기능이 이관된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의 통상 관련 업무는 모두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되고 다자·양자 경제외교 및 국제 경제협력 기능만 외교부에 남는다. 통상교섭본부는 통상교섭실로 축소될 전망이다. 강석훈 인수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통상교섭본부장을 겸임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또 현 정부 농림수산식품부의 식품안전 업무만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되고 나머지 식품 관련 기능은 농림축산부가 맡는다. 지경부의 중견기업정책 및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은 기능이 강화된 중소기업청으로 옮겨간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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