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강공사 지켜본 뒤 그때가서 확인” 인수위, 4대강 不개입… 현장방문 제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 정부 출범 전까지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점검에 나서지 않기로 했다. 지난 17일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로 4대강 사업 부실 의혹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자 한발 물러서서 관망하는 모양새다. 현재권력과 미래권력 사이의 갈등이 부각되는 데 따른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이현재 경제2분과 간사는 21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인수위는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곳이 아니다. 또 4대강 현장 검증은 지금 가봐야 볼 게 없다”며 “국토해양부가 4월까지 보완 공사를 진행한다 하니 그 이후에 전문가들이 가서 물속까지 들여다보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4대강 사업 논란이 벌어지고 있으니 국토부의 추가 보고는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이 간사는 오전 출근길에는 “4대강 문제는 보강공사가 끝나고 장마 때 가서 확인해야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이다. 6월쯤 사업 찬성파와 반대파가 함께 가서 보면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는 “(지금 현장 검증을 하는 것은) 다분히 전시적 의미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 간사의 발언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인 4대강 문제에 인수위가 섣불리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아울러 정책을 추진했던 현 정부가 스스로 책임지고 점검해야 하고, 납득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차기 정부에서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 진상을 파악할 것이라는 압박으로도 해석된다.

새누리당은 인수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속한 점검을 촉구하고 나섰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해 감사원과 국토해양부, 환경부의 입장이 서로 달라 국민은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혼란스럽다. 국민 불안이 해소됐으면 좋겠다”며 “전문가를 포함한 기구를 만들어 시시비비를 조속히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 비상대책위원을 지낸 이상돈 중앙대 교수는 라디오에 나와 “박근혜 당선인이 말한 대로 야당이 납득할 수 있는 인사들로 위원회를 구성해 일단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국회 청문회를 개최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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