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는 냉담·與도 갸우뚱… 정부조직개편안 순항할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마련한 정부조직개편안이 당초 계획대로 통과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세부 업무 조정을 둘러싼 부처별 막판 로비전이 치열한 데다 여당에서도 수정 요구가 나오고 있어 1월 임시국회 통과 과정에서 산통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1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잘 협조해주기를 바란다”며 순조로운 처리를 당부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민주통합당은 “사전 협의가 없었고, 내용도 미흡하다”며 개편안에 대한 인수위의 설명조차 듣지 않았다. 새누리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새 정부 출발부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개편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책임총리와 경제부총리의 모호한 역할 분담, 경제민주화 이슈 실종, 전문성 강화 부족 등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조직개편에서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경제부총리를 부활시켰다. 그러나 경제부총리는 박 당선인이 공약한 책임총리제와 역할이 충돌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옥상옥(屋上屋)’이 된다는 우려다. 역대 정부들이 경제부총리의 신설과 폐지를 반복했다는 것도 제도의 실효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인수위가 서둘러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책임총리제와 경제부총리의 역할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아 논란을 부채질한 측면이 있다.

아울러 야권과 진보 진영에서는 지난 대선의 핫이슈였던 경제민주화가 조직개편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중소기업청의 기능을 강화했지만 독립된 부처로 승격되지는 않았다. 개편안 설명 과정에서도 경제민주화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다. 현재로서는 경제민주화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누구인지도 불분명하다.

인수위는 현 정부의 대(大)부처주의를 깨고 전문성을 중심으로 부처를 개편했다고 설명했지만 반론이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인수위는 15년 만에 외교통상부에서 통상 기능을 떼어내 산업통상자원부로 재편했다. 통상업무 자체에 대한 전문성이 강화될 수는 있지만 통상은 결국 외교적 협상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협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이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담당 차관 신설로 그친 것도 반발을 사고 있다. 거대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 효율성도 향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여당 일각에서도 불만이 있다. 신성범 제2사무부총장은 전주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농림축산부라는 새 명칭과 관련해 “인수위 단계에서 발표한 것으로 아직 당과 상의하지 않았다”며 “개편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여야가 힘을 모아 농림축산식품부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인수위가 정부부처별 국·실 업무와 기능, 각종 위원회의 역할 등 세부 사항을 아직 발표하지 않아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비판도 있다. 각 부처들은 세부 업무 조정을 놓고 치열한 로비전을 펼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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