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 개편 이후] “알짜업무 챙겨라”… 보육 놓고 3개부처 힘겨루기

정부조직 개편안이 발표됐지만 각 부처의 로비전은 이제부터다. 실권과 예산을 갖고 있는 알짜 업무영역을 차지하느냐 여부에 따라 부처의 힘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세부 조직 개편안 발표 때까지는 치열한 영역다툼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0∼5세 무상보육 확대와 맞물려 주목받는 보육정책은 대선 직후부터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사이에서 설왕설래가 끊이지 않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교과부는 업무보고에서 복지부(어린이집)와 교과부(유치원)로 관리 부처가 이원화돼 있는 보육 업무의 통합 필요성을 역설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16일 “업무보고 과정에서 보육을 교과부로 일원화하자는 제안이 나왔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보육을 모성보호 등과 떼어내는 것에 대한 반대가 일부 있어 의견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가부는 최초의 여성 대통령 탄생에 맞춰 보육이 여가부로 넘어오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여전하다. 한 정부 관계자는 “설사 보육이 교과부로 이관되더라도 이중 영아(0∼2세) 보육만큼은 여가부로 가지 않겠느냐”고 관측했다. 이에 복지부 측은 “교과부든, 여가부든 부처의 욕심”이라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교과부의 교육 분야 공무원들은 대학 업무까지 내놓을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초·중등 교육과 대학 교육을 분리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연구 중심대학을 육성한다면 중·하위권대와 지방대, 인문사회 분야는 홀대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반면 옛 과학기술부 출신들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대학을 관장해야 기초 연구개발(R&D)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흩어져 있는 식품 업무를 모으기 위해 분주하다. 복지부의 식품정책, 농림수산식품부의 축산물 분야에다 환경부 영역인 생수 관리도 ‘식품’으로 포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식품안전 업무를 제대로 하려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물 관리 분야를 환경부가 전담해야 한다는 논지를 펴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4대강 사업으로 ‘많은 물’을 확보한 만큼 이젠 ‘깨끗한 물’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면서 “국토해양부의 수자원정책실을 환경부로 옮길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영미 권기석 기자, 세종=백상진 기자 ymle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