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 개편 이후] 홀∼쭉해진 방통위, 업무 분리 돌입

ICT 전담부처 신설이 무산되면서 하루아침에 ‘미니 부서’가 된 방송통신위원회가 본격적인 업무 분리 작업에 나섰다.

16일 방통위에 따르면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라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의 ICT전담조직에 현 방통위의 방송통신 분야 진흥업무가 대거 흡수된다. 따라서 방통위는 방송통신 분야의 시장질서를 책임지는 규제 기능만 담당하게 된다. 현재 방통위는 시장질서를 해치는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과태료 부과 등 단속과 규제 업무만 담당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방송통신 관련 기업과 기관은 “규제와 진흥이라는 두 개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데 이원 체제가 되면서 효율적인 업무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며 우려하고 있다.

일부에선 방통위가 통신 업무를 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면서 과거 방송위원회 체제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ICT 전담부처 신설 무산의 배경에 방송 분야가 한 몫 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방송은 민간 자율 영역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해야 하는 만큼 부처보다는 위원회 형식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정서 때문이다. 지난 2008년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통합된 뒤 방송통신부가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로 출범한 이유이기도 했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산업적 생산성만 봐도 2010년 통신 매출은 30조원, 방송은 10조원인데도 방통위는 늘 방송에 끌려간다는 인식이 많았다”면서 “이번 조직개편으로 방송 쪽 조직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방통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는 박근혜 당선인이 선거과정에서 공약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이동통신 가입비 인하, 요금 인하를 위한 경쟁 확대, 요금인가 심의과정 공개 여부 등이 논의됐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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