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총기 규제책… “공격 무기·대용량 탄창 소유금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국 내 공격용 무기 소지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총기 규제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강력한 총기 규제를 집권 2기 최대 핵심과제로 삼고 의회에 관련 법안 통과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점도 천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6일 오전(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총기 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인 규제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조 바이든 부통령이 주도한 총기규제 태스크포스(TF)의 권고안 중 일부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총기 규제 대책은 공격용 무기 및 대용량 탄창 금지, 총기 구매자 신원조회 강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공격용 무기 금지법안은 1994년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발효됐다 2004년 연장되지 않아 폐기됐다. 공격용 무기는 방아쇠를 당기면 다음 탄환이 자동으로 장전되는 반자동소총으로, 탄창 역시 분리가 가능하다. 이들 대책은 관련 법 개정 또는 입법이 필요한 사안으로, 오바마는 관련법 승인을 의회에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다. 포괄적 대책에는 폭력적인 비디오게임, 정신 건강과 관련된 제안들도 일부 포함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19개 항목의 총기 규제 관련 행정명령도 발표했다. 이는 의회 승인 없이 대통령의 서명만 이뤄지면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의회 동의가 필요한 입법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제안해 의회를 압박하고, 다른 대책은 빨리 시행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14일 기자회견에서도 “바이든 부통령이 제시한 정책이 상당히 바람직하다”며 “의회 동의를 거쳐 입법화 과정이 필요한 일부 법안 외에는 즉시 실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언론들은 앞서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할 대책들이 과거의 공격용 무기 금지법안보다 훨씬 강력해질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앞서 뉴욕주도 총기 구입자의 정신감정을 강화하고 탄창 용량도 7발로 제한하는 내용의 총기 규제법안을 통과시켰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 주지사는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의 총기 소유를 방지하는 것은 상식”이라고 강조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이례적인 강공책에 공화당의 반발도 거세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상원이 총기 법안을 고려하기까지는 최소한 3개월이 걸릴 것”이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공화당 소속 스티브 스톡먼 하원의원은 대통령이 행정권을 남용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소속의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 역시 “재정절벽 이후의 우선순위는 총기규제가 아닌 이민 문제”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미국 내 가장 강력한 로비단체인 미국총기협회(NRA)는 오바마 대통령을 ‘엘리트주의 위선자’라고 비난했다. NRA는 15일 배포한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 “대통령 딸들에게는 무장 비밀경호원들이 따라다닌다”며 학교에 무장요원 배치안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오바마 대통령을 공격했다.

구성찬 기자 ichthu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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