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커지는 인수위 운영 방식과 인선] 인수위 업무보고도 ‘밀봉’… “국민 알권리 침해” 지적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1일 첫 업무보고부터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설익은 내용을 발표해 혼선이 생기는 걸 막겠다는 취지지만, 지나친 ‘밀봉 스타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역대 인수위가 업무보고 내용을 공개한 전례와 비교하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정보 통제가 유난스럽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을 갖고 “업무보고는 차질 없이 진행 중이지만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브리핑을 고대하고 있던 수백명의 기자들 앞에서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는 말을 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한 셈이다.

윤 대변인은 이미 발표한 업무보고 5단계 프로세스(부처 업무보고, 분과위별 검토, 분과위별 국정기획조정분과위 제출, 국정기획조정분과위 총괄종합, 당선인 보고)를 재차 언급했다. 그는 “지금 겨우 1단계가 진행 중이라는 게 세부 내용을 밝힐 수 없는 첫째 이유”라며 “부처 업무보고만 공개할 경우 국민께 불필요한 정책적 혼선과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수위는 기본적으로 새 정부의 정책을 생산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무엇을 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인수위의 본래 기능과 역할에서 벗어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윤 대변인은 업무보고 받는 기조만 되풀이했다. 그는 “부처별 추진 정책의 하자를 발견하려 하기보다는 정책 내용이 당선인의 국정철학을 구현하기에 적정한지, 주요 사회적 이슈임에도 누락된 정책이 없는지, 정책 재원 대책 등 이행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낮고 겸손한 자세를 견지하며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낮은 자세, 겸손한 자세’라는 표현은 수차례 반복됐다.

하지만 이런 ‘밀봉 업무보고’에 대해 취재진의 항의성 질문이 쏟아졌다.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언론 검증을 회피하는 행태라는 지적이었다. 국민과 소통을 거부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윤 대변인은 ‘정책 혼선’을 근거로 ‘밀봉 보고’를 옹호했고 취재진은 ‘국민의 알 권리’를 들며 반박하는 등 논쟁이 이어졌다.

역대 인수위는 업무보고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다. 국민들이 새 정부의 방향과 주요 정책을 알아야 한다는 취지였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인수위는 첫날부터 사전 브리핑을 통해 당일 실시되는 교육부 업무보고의 기조와 향후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업무보고 뒤에도 해당 분과 간사와 함께 공식 브리핑을 열고 새 정부의 중점 추진 분야를 소개했다.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인수위도 업무보고 내용을 세세하게 소개했다.

민주통합당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는 철저히 봉쇄하고 밀봉하겠다는 발상”이라며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잠자코 기다려 달라는 말로 들린다”고 비판했다.

한편 인수위는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창구로 ‘국민행복제안센터’를 개설키로 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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