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업무보고 첫 날-복지부] ‘월 20만원’ 노인 기초연금 재원 국민연금서 일부 조달 추진 논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었던 노인 기초연금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에서 일부 조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4대 중증질환(암·뇌심·혈관질환, 희귀난치병) 100% 국가 보장’ 등 박 당선인의 핵심 공약사항 이행 방법과 재원 조달 방식 등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공약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재원 확보의 어려움을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일부 쟁점 사안에 대해선 미묘한 긴장감도 형성됐다는 후문이다.

특히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월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에 대해선 연간 7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추산이 보고됐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국민연금과 통합해 재원의 20∼30%를 내년부터 걷는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에서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인수위의 추진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찬반 의견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연금보험료 일부를 기초연금 재원으로 가져갈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금 가입자 및 젊은층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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