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공약 반발’, 격노한 당선인… 인수위 “조직 개편 앞두고 예산 핑계로 딴죽걸기 강력 경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 부처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65세 이상 모든 노인과 중증장애인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 도입 등 주요 대선 공약을 반드시 이행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최근 일부 부처가 재원 마련을 이유로 공약 이행에 부정적인 입장을 외부로 흘리거나, 조직 개편을 앞두고 업무 영역 다툼을 벌이고 있다며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11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모든 공약이 (예산 등을) 100% 검토한 것이기 때문에 다 문제가 안 된다”며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부처에서) 기존의 공약은 부정적으로 말하고 대안이라면서 자기 이권을 내세울 공산이 크다. 야당과 공약 싸움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수위 시절 (정부에) 인수당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부처에서 흘리는 정보에 휘둘리면 안 된다. 부처에서 자꾸 이런 식의 기사를 언론에 흘리는 것에 당선인도 굉장히 화를 많이 내셨다”고 전했다. 이는 박 당선인의 공약 이행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정부의 언론 플레이를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수위는 업무 보고 시 모든 공약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과 함께 재원조달 방안을 반드시 마련토록 지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인수위원들과 당에서 파견한 전문위원들이 업무보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공약 이행에 소극적인 정부를 견인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업무보고 과정에서 인수위와 정부 부처 간에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인수위는 올해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을 기초연금화하고, 국민연금과 통합 운영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 이후 거둬들이는 보험료 일부에서 재원을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75% 수준인 4대 중증(암, 심·뇌혈관질환, 희귀난치병) 질환 보장률도 당초 계획대로 올해 85%, 2014년 90%, 2015년 95%, 2016년 100% 등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하지만 상급 병실료(1·2인실)와 선택 진료(특진)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김재중 유동근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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