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인수위 3대 과제 점검] ③ 국정 로드맵… 정부명칭 ‘민생정부’ ‘통합정부’ 등 거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활동이 속도를 내면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 로드맵 윤곽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인수위는 새로운 정책 생산보다 박 당선인 국정철학에 맞게 기존 정책을 수정·보완키로 했다. 따라서 새 정부 국정 로드맵도 대선공약 구체화에 초점을 맞춰 작성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우선 3개월 안에 달성할 수 있는 단기 과제 위주로 정책 이행 방안을 집중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의 성패는 초반에 판가름나는 경우가 많다. 과거 인수위도 취임 직후부터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 선정에 공을 들였다. 인수위는 최근 각 부처에 단기 성사 과제를 별도로 분류해달라고 주문했다.

국정 로드맵 작성은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가 담당한다. 이 분과 강석훈 인수위원은 10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국정기획조정분과가 별도의 정부 부처를 맡고 있지 않지만 부처 업무보고 때 경우에 따라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의 공약 이행 로드맵 수립을 위해 당장 실천 가능한 정책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과정에서 공약 이행의 우선순위도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당선인이 중산층 재건을 강조한 만큼 관련 공약 이행 방안이 맨 먼저 검토될 가능성이 높다. ‘중산층 70% 재건 프로젝트’로 명명한 국민행복 10대 공약 중 첫 번째는 가계부담 완화다. 이어 국가책임 보육, 사교육비 부담 완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 추진, 일자리 늘리기 등이 있다.

국정기획조정분과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목표 수립과 운영 기획, 국정과제 설정 등 큰 틀의 청사진도 그리고 있다. 정부명칭 논의도 곧 시작될 예정이다. ‘민생정부’ ‘통합정부’ 등이 거론된다. 역대 정부마다 출범에 맞춰 추구하는 핵심 가치를 담아 정부 명칭을 사용했다. 1992년 12월 김영삼 대통령 당선인이 군정 종식 의미를 담아 ‘문민정부’라는 명칭을 처음 썼다. 이후 국민의 정부(김대중 대통령), 참여정부(노무현 대통령)로 이어지다 현 정부는 따로 명칭을 쓰지 않고 대통령 이름을 넣어 이명박 정부로 불렸다.

한편 박 당선인의 핵심 측근인 유정복 의원(3선)은 인수위 취임준비위 부위원장에 기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이 임명되면 친박근혜계 실세 현역 의원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인수위에 합류하게 된다. 그는 박 당선인의 비서실장을 지냈고, 경선 캠프와 대선 선대위에서 직능본부장을 지내면서 대선 승리에 큰 역할을 했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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