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업무보고] 인수위 ‘낮은 자세 업무보고’ 초점, 조용히 열정있게… ‘3·5·7’ 원칙 기본방향 확정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0일 2차 전체회의를 열고 11일부터 시작되는 업무보고 준비에 들어갔다. 인수위는 업무보고의 3가지 중점 과제, 5단계 업무처리 절차, 7가지 체크리스트도 확정했다.

인수위원들은 회의에서 업무보고의 기본 방향을 새 정부의 정책 로드맵 작성에 맞추기로 했다. 윤창중 대변인은 “새로운 정책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로드맵을 만들어 새 정부에 넘겨준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면서 “각 부처의 업무 현안과 계획도 파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가 강조한 업무보고 중점사항은 3가지다. 첫째 정책 내용이 당선인의 국정철학을 구현하기에 적정한지, 둘째 주요 사회적 이슈임에도 누락된 정책이 없는지, 셋째 정책이 재원 대책을 비롯해 이행 가능성을 갖췄는지 등이다.

5단계 업무처리 프로세스도 확정됐다. 1단계 부처 업무보고, 2단계 분과별 검토 작업, 3단계 분과별 검토 결과 국정기획조정분과에 제출, 4단계 국정기획조정분과의 총괄 종합, 5단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보고로 진행된다.

인수위는 업무보고 7대 체크리스트의 세부 내용도 발표했다. 이미 발표한 7대 지침(부처 일반현황, 추진 중인 정책 평가, 주요 당면 현안 정책, 당선인 공약 이행 세부계획, 예산절감 추진계획, 산하 공공기관 합리화 계획,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윤 대변인은 “‘부처 일반현황’에서는 지침과 인수목적에 맞게 빠짐없이 업무보고가 작성됐는지 보고, ‘추진 중인 정책 평가’의 경우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충돌할 여지가 없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당면 현안 정책’ 부분은 정부 출범 과제로 누락된 현안이 있는지, ‘예산절감 추진 계획’은 절감 규모의 적정성과 실현 가능성, ‘공공기관 합리화 계획’은 부처 이기주의 극복·개선 의지, ‘불합리한 제도 개선 계획’은 구체적 사례 발굴과 개선 방안을 제출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는 방침이다.

인수위원들은 ‘낮은 자세의 업무보고’에 뜻을 모았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다음 정부가 잘할 수 있도록 중요한 부분, 밖에 드러나지 않는 부분도 파악해서 잘 인계해 달라”며 “항상 낮은 자세로 조용하게 하면서도 열정적으로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5년 전 17대 인수위가 “업무보고가 미흡하다”며 공개적으로 공무원들에게 면박을 주고 여기에 정부가 반발하던 것과는 달라진 모습이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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