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업무보고 준비] 복지부-여가부 10년째 ‘보육핑퐁’… 이번에는 어디로

대선 직후부터 관가에는 보육정책이 여성가족부로 이관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현재는 보건복지부의 업무다. 인수위의 모 의원이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복지부, 여가부에 보육은 일종의 영토분쟁 지역이었다. 보육 업무는 2004년 여성부로 건너갔다가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때 여성가족부가 여성부로 축소 개편되면서 복지부로 재이관됐다. 새 정부에서 또 여성가족부(2010년 명칭 환원)로 넘어가면 10년도 안되는 사이 세 번째 보따리를 싸는 셈이 된다. 특이한 건 받을 여가부뿐만 아니라 내놓을 복지부도 싫은 내색이 아니라는 점이다.



여가부는 물론 대환영이다. 한 해 예산이 5379억원(2013년 기준)에 불과한 여가부 입장에서 보육(2013년 기준 4조1778억원)을 받으면 일거에 몸집을 8배 가까이 불리게 된다. 인력도 국장 1명과 과장급 3명을 포함해 30명 안팎을 추가하게 된다. 여가부 관계자는 “(보육정책 이관에 대해) 전혀 들은 바 없다”면서도 “원래 여가부 업무였던 만큼 혼란이나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복지부도 내심 싫지 않다. 예산이라는 게 어차피 부처 내에서 먼저 조정돼 주요 업무를 여럿 가지고 있으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안팎에서는 ‘보육을 내주는 게 꼭 실(失)만은 아니다’는 말이 흘러나온다. 실제 보육예산이 팽창하면서 올해 저소득층 의료급여가 일부 깎였다.



다만 3~5세 누리과정의 경우 유치원을 관할하는 교육부(가칭)와의 통합이 걸림돌이다. 당장 내년부터 예산 전액이 교육부에서 나오는 만큼 장기적으로 3세 이후 보육에 대해서는 교육부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식품 업무를 놓고는 복지부와 농림수산식품부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부활할 경우 수산 업무를 떼어줘야 하는 농식품부는 규모 유지를 위해 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 정책을 노리고 있다. 식품 없이는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식약청은 사활을 걸고 반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농식품부와 식약청 모두 필사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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