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당선인 경제 기조] 새로운 화두 ‘따뜻한 성장론’… 성장 중심 MB와 차별화, 박근혜식 경제민주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9일 새롭게 던진 ‘따뜻한 성장론’은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통해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을 펴온 현 정부와 차별화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박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의지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도 읽힌다.

박 당선인이 새 정부의 경제 정책의 기조로 규정한 ‘따뜻한 성장’은 우선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 해소에 방점이 찍혀 있다. “성장의 온기가 사회 곳곳에 퍼지게 하겠다”는 박 당선인의 말도 그간 성장의 과실이 사회 전 계층에 골고루 퍼지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이러한 인식은 경제민주화 공약과도 맞닿아 있다. 박 당선인은 경제민주화 공약의 제1항목을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에 할애했을 만큼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 문제 해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한 인수위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인수위 전 분과에 경제민주화 철학이 녹아들도록 하겠다는 것이 박 당선인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대선 기간 경제민주화라는 큰 이슈를 던졌다면, 인수위에선 각 분과별로 실무 차원에서 실현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이번에 언급한 따뜻한 성장도 같은 맥락에서 제기된 셈이다.

하지만 경제민주화 공약 이행이 불공정 거래 해소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재벌 개혁 등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은 후순위로 밀릴 것으로 보인다. 논의의 틀 자체가 기존 순환출자 규제로 대표되는 ‘김종인식 경제민주화’에서 공정경제로 요약되는 ‘박근혜식 경제민주화’로 이동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인수위가 제시할 경제민주화의 밑그림엔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실효성 제고,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 규제, 하도급 불공정특약에 따른 건설·정보통신(IT) 분야 중소사업자 피해방지 등이 먼저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공정거래 확립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공약도 논의될 수 있다.

따뜻한 성장은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강조한 측면도 있다. 인수위의 다른 관계자는 “성장과 분배를 함께 강조해야 하는 현실에서 무작정 규제 위주의 기조로 갈 수 없다”며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를 동시에 추구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에는 당근과 채찍을 함께 쓸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 규제를 철폐하고 기업 환경을 개선하는 대신 불공정거래를 일삼거나 고용창출을 외면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는 얘기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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