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본격 가동] 국민대타협委 상설화 검토 배경… 집권 초반부터 세대·지역·계층 갈등 최소화 포석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민대타협위원회 상설화를 검토하는 것은 집권 초반부터 ‘증세’ 논란에 휘말리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청년층 일자리 창출이 위축될 수 있는 장년층 정년연장 문제(세대 갈등), 이명박 정부의 ‘동남권 신공항’처럼 지역 간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지역 갈등), 부유층의 부담이 늘어날 각종 복지 문제(계층 갈등) 등도 대타협위에서 다룰 이슈들이다.

우선순위는 역시 증세 문제에 있다. 당장 집권 첫해 경제 전망이 불투명하고, 복지 공약 조기 집행 과정에서 재정지출 부담이 급격히 늘 경우 정권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게다가 올해 예산 처리 과정에서 볼 수 있듯 야당은 ‘부자증세’를 요구하고 있다.

증세에 대한 인수위의 입장은 일단 단계적 추진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8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증세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세출 구조조정, 조세정의 확립을 통한 ‘간접 증세’를 추진하고 나서도 복지 재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 오면 증세를 검토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공약 집행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 규모가 당초 추정치를 크게 상회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 중 4대 중증질환(암·뇌혈관·심혈관·희귀난치성 질환) 진료비를 국가가 부담하고, 소득에 상관없이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20만원 노령연금을 지급하는 정책 등으로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 현 수요만 고려한 공약이라 급격한 고령화 등 사회적 요인이 감안되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증세 논의는 불가피하다. 이를 대비해 공약을 만든 선대위 국민행복추진위원회(행추위)는 필요한 예산의 최대치를 미리 설정했다. 한 행추위원은 “전체 공약의 실행에 연간 27조원씩 5년 동안 135조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을 짰다”면서 “하지만 최대 40조원까지 소요 예산이 늘어날 상황을 고려해 조세개혁 트랙을 미리 준비했다”고 말했다. 각종 예산 삭감, 비과세·감면 활용,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전체 예산의 10% 정도까지 줄여 27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더 필요한 경우 10조원 이상은 증세를 통해 해결하는 계획을 준비했다는 설명이다.

국민대타협위 출범 시점은 박 당선인이 언급한 정책 컨트롤타워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따라 늦춰질 수도, 빨라질 수도 있다. 인수위 방침은 일단 임시 기구로 설치하되 필요에 따라 상설화한다는 입장이다. 1999년 경제위기 상황에서 여·야·노·사·정 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던 독일 사례가 좋은 모범이 될 수 있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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