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지 예산’ 논란에 심사제도 대폭 수술론 거세… 여야 “예결위 상설화” 한목소리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2013년도 예산 심사를 둘러싼 밀실 심사 및 지역구 의원들의 민원성 ‘쪽지 예산’ 논란이 불거지면서 예산심사 제도를 대대적으로 수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예산안 졸속 처리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복지 수요가 계속 확대되고 정부의 재정 압박이 커지면서 더 이상 ‘떡고물’에 눈이 먼 일부 의원들의 선의에만 빠듯한 나라 살림을 맡겨둘 수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 예결위 상설화로 예산안 처리가 해를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혀 예산안 처리 프로세스를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부 예산안은 통상 그해 10월에 국회에 제출돼 12월 2일까지 처리토록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300조원 이상의 예산을 2개월 동안 정밀하게 들여다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때문에 1년 내내 예산안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예결위의 상설화가 시급하다. 아울러 호텔에서의 밀실 심사 및 쪽지 예산이 없도록 기존의 전체회의뿐 아니라 관련 계수조정소위 등 소위 활동도 전부 투명하게 공개하고 또 기록돼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예결위에 소속되는 의원들의 전문성 제고도 시급하다. 4년 임기 동안 주로 힘 있는 당내 인사들이 돌아가면서 예결위에 포함되고 있을 뿐, ‘예결산 전문가’ 의원들이 투입되는 경우는 드물다. 또 대부분 의원이 예결산 활동에 밝지 않아 전문적 식견을 가진 인사들을 비례대표로 공천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예결산 과정에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토록 하고 감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다.

일단 여야도 제도 개선에 긍정적이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파동과 관련해 예산백서를 낸다든지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국회외 장소에서의 예산심사 금지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예결위 상설화 등 과감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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