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업무 시작] 신설 창조과학부 R&D 전담할 듯… 역할·기능 논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는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방안과 그 역할 및 기능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이다. 특히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등이 담당하고 있는 연구·개발(R&D)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해 전담케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과학분과 곽병선 간사와 장순흥 위원 등은 7일 회동을 갖고 R&D 기능 이관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는 R&D 정책을 전담하면서 과학기술을 상용화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나 포스텍 등 연구 중심 대학들을 미래창조과학부가 관할할 가능성도 있다. 이 과정에서 현재 과학기술정책 컨트롤타워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역할도 재정립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가 이날 발표한 교육과학분과 관할 부처에도 교과부와 함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포함됐다.

현재 R&D 기능은 교과부를 중심으로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에 분산돼 있다. 업무가 중첩되고 예산과 인력 운용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현 정부 들어 과학기술부가 폐지된 데 대한 과학계 반발이 컸다. 이에 박 당선인 공약대로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될 경우 부처별 R&D 기능을 통합해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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