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취득세 감면 연장 적극 검토”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여당이 추진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에 대해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1월 국회에서 적극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지난 3일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도 취득세 감면 연장 문제를 이달 중 중점 과제로 다루겠다고 밝힌 적 있어 1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 통과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취득세 감면 연장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기도 하다. 1월 국회는 오는 15~20일 개회해 한 달간 운영된다.

취득세율은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4%였으나 정부가 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9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가의 1%, 9억원 초과는 2~3%로 감면 적용해 왔다. 하지만 취득세 감면을 1년 연장하면 2조9000억원의 지방세수가 줄어 별도의 세수 보전 대책이 없을 경우 지자체들이 반발할 수 있다.

우 수석부대표는 국회 정치쇄신특위를 구성해 의원정수 조정, 의원 세비(급여) 30% 삭감 등을 논의하자고 여당에 제안했다. 또 중소상공인 노동보호법, 가맹사업공정화법, 하도급공정화법, 고령자 연령차별금지법, 쌀소득보전법 등 ‘민생 5법’을 통과시키자고 했다.

한편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의 ‘외유 논란’과 관련해 “국회의원 외유에 사전심사제와 귀국 후 방문 보고서 공개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외유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새누리당 장윤석 예결위원장과 예결위 민주당 측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일정을 축소해 조기 귀국했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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