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책 행보] 기재부-차기정부, 재정 힘겨루기 2라운드… 박재완 ‘균형재정’-이한구 ‘추경’ 카드

재정 우선순위를 둘러싸고 기획재정부와 차기 정부 간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다. 박재완 기재부 장관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채 발행을 막아내 균형재정 원칙을 지켰다고 자평했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 브레인인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추가경정예산 가능성을 언급하며 2라운드를 예고했다.

◇1차 방어 성공한 기재부=박 장관은 2일 신년사를 통해 “2013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채 추가 발행만큼은 끝까지 막았고 균형재정 원칙을 지킬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다양한 요구에 맞닥뜨릴 것”이라며 “원칙은 한번 무너지면 바로세우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박근혜 예산 6조원’, ‘7000억원 국채 발행’ 등 예산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박 당선인 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올해 예산의 총지출 규모는 당초 정부안보다 5000억원 줄면서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할 수 있었다.

0∼5세 무상보육 전면 확대,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사병 봉급 인상률 추가 인상 등을 수용하면서 박 당선인 측의 ‘체면’을 살리게 해준 반면 총지출 규모는 오히려 줄이는 성과를 거둔 셈이다.

박 장관은 기재부 직원들에게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 우리 직무의 특성이 부여한 숙명”이라고 말했다. 차기 정부 출범 이후에도 재정건전성만큼은 지켜 달라는 당부다.

◇2라운드는 추경예산?=이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경제가 원래 예상만큼 나빠진다면 다음 정부에서 새로운 경제 활성화 조치, 또는 경제 유지 조치를 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올해 예산 규모로는 저성장 국면을 돌파할 만한 동력이 불충분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경기 여건에 따라 차기 정부가 추경예산을 편성하겠다고 공언한 셈이다.

새누리당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채 발행을 포함한 확장 재정을 고려했지만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기재부의 논리를 깨뜨리지 못했다.

그러나 차기 정부 출범 이후에도 기재부가 현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박 당선인이 경제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경기침체도 지속될 경우 추경 등 경기부양 카드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박 당선인 측은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과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4조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이번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경기부양용 예산 10조원이 필요하다는 김광두 힘찬경제추진단장의 주장도 인수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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