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엔 2조… 국방예산은 깎다니” 정부, 여야 예산삭감 정면 비판

정부가 올 국방예산 중 방위력 강화 예산 2898억원이 국회에서 삭감된 데 대해 여야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일 “복지예산은 대폭 올리고 안보예산은 경쟁적으로 깎았다”며 “국가안보에 대한 도전이 예사롭지 않은 시기에 국방 투자를 소홀히 한다는 걱정이 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 장사정포·방사포 등을 5분 내 90% 이상 파괴할 시스템 개발에 5000억원 정도 들고, 추가로 5000억원을 투입하면 북한 포탄을 요격해 서울의 핵심 시설을 모두 지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 장사정포 타격 시스템인 ‘번개사업’이 독자 개발로 완료 단계에 있다. 택시에 지원할 예산 여력이 2조원 정도 있는 줄 알았다면 국방부도 번개사업 예산을 신청했을 것”이라고도 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도 기자간담회에서 “안보예산을 깎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방위력 개선비 삭감으로) 몇 년 내 전력 지연 등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 “대화를 이야기하지만 안보 위협이 사라진 게 아니다. 핵실험과 미사일 추가 발사 등 군사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제주 강정마을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사업(해군기지) 예산을 70일 검증기간 뒤 집행키로 했던 여야 합의가 하루 만에 뒤집어졌다고 흥분했다. 정청래 진선미 장하나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예산안 부대의견에서 70일 뒤 국회에 검증 내용을 보고한 후 집행키로 했음에도 오늘 아침부터 해군기지 공사가 강행되고 있다. 즉시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관계 당국에선 70일 경과 뒤 집행 조건을 지켜 달라”면서 “그러나 국회에서 공사를 당장 중지하라고 명령할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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