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19년 만의 육성 신년사] 나쁘지 않지만 의지가… 박근혜 당선인·정부 측 평가

Է:2013-01-01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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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은 1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 “나쁘지는 않다”면서도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남한 정부에 대한 유화적 기조가 어느 정도 회복된 데 의미를 두면서도 남북관계 복원의 구체성 및 개혁·개방 의지는 부족하다고 해석했다.

박 당선인의 대북 공약 개발에 참여했던 핵심인사는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대화에 전제조건이 없다’고 하는 등 관계 개선 의지를 표명하자 북한이 어느 정도 기대감을 보인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지난해 신년공동사설에서 나타난 ‘역적 패당’ ‘준엄한 심판 대상’ 같은 표현이 사라진 점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는 것이다.

김 제1위원장이 직접 “대결 상태 해소”를 언급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이 관계자는 “대결에 대한 강조보다 대결 상태 해소를 들고 나온 걸로 봐서 새 정부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진정성이 전달되면 남북 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긍정적 신호로 볼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경제 분야를 강조한 점 역시 남북관계 개선에 긍정적 신호라는 의견도 나왔다.

반면 북한이 핵 문제 언급 없이 장거리 로켓 개발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데 대해서는 우려했다. 박 당선인 측의 다른 관계자는 “당선인은 핵 문제에 대해선 용인하거나 느슨하게 대처할 일이 아니라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실질적으로 김정은 체제 이후 첫 신년사였지만 김정일 시대와 크게 달라진 톤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제적 한계 봉착, 3대 세습 불안 요인 등으로 2년차 김정은 체제가 획기적 변화를 가져올 순 없는 상황이라는 게 정보당국의 시각이다. 정부 관계자는 “퍼포먼스는 화려했지만 알맹이는 많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북한이 대남 및 대외 정책 면에서 ‘오버’하지 않고 원론적 입장을 견지해 상황 변화에 따라 대처할 여지를 뒀다고 평가한다.

정부 부처 수장들의 인식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GPS(위성항법장치) 교란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협했던 북한은 새해에도 성동격서(聲東擊西)식 도발을 계속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우익 통일부 장관도 “북한은 더 이상 우리와 국제사회의 인내를 시험하려 들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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