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女변호사 강제휴직’ 로펌 대표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정회)는 28일 임신한 여성 변호사에게 강제휴직 명령을 내렸던 J법무법인 대표 임모(47) 변호사를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J법무법인 소속 황모(31) 변호사는 결혼한 지 두 달 만인 지난 5월 법무법인 측에 임신 사실을 알렸으며, 이후 두 차례 업무 실사를 받은 뒤 1년 휴직(9개월 무급, 3개월 유급)을 통보받았다. 황 변호사는 이에 “일방적 무급휴직 명령은 불법행위”라며 지난 9월 법무법인을 상대로 휴직무효 확인청구 소송을 냈다. 또 청년변호사협회는 임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조사 결과 혼인·임신 등을 이유로 강제휴직을 명한 것은 ‘배치’에 있어서 남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관련 법상 사업주가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검찰 관계자는 “노동부 예규상 강제휴직도 ‘배치’에 포함된다”며 “전문직인 변호사라도 구체적 계약 내용 및 업무 시스템 등에 비춰 사용종속 관계인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황 변호사는 고발 직후 복직 명령을 받고 2개월간 근무하다 현재는 출산휴가 중이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