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항공사, 카드수수료 인상 거부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22일부터 시행되면서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을 합리화한 새로운 수수료율 체계가 전면 시행됐다.

그동안 수수료 인상에 반발해온 대형마트·백화점·손해보험사 등 가맹점 99.98%가 최종 수수료율을 확정했다. 그러나 아직도 통신사·항공사·건강보험공단 등 400여개 가맹점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고객 피해가 우려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카드 가맹점 242만개 가운데 극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가맹점이 새로운 수수료율 체계에 따라 협상을 맺었다”고 밝혔다.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은 200만곳에 이르는 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를 낮추는 대신 매출이 높은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를 크게 올리도록 했다. 하지만 통신사·항공사·건강보험공단 등 일부 대형 가맹점은 끝까지 수수료율 인상에 거부하고 있다. 이들은 새 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높다며 이의제기를 신청하는 한편 카드 결제 자체를 거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통신사의 경우 기존 가입자는 카드 결제를 그대로 허용하지만 신규 가입자 대상으로는 아예 카드 결제를 받지 않겠다는 방침도 고려하고 있다. 건보공단도 카드 결제를 거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가맹점 수수료 특별·집중점검에 나선다. 최종 수수료율이 적합하게 정해졌는지, 대형 가맹점이 카드사에 수수료율 경감을 이유로 다른 요구를 했는지 등이 점검 대상이다.

진삼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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