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16] 문재인 검찰 개혁안… 文, 대통령의 총장 임명권 독립적 위원회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2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검찰개혁은 위장개혁”이라며 “TV에서 이 문제를 놓고 끝장 토론을 벌이자”고 제안했다. 박 후보가 안대희 정치쇄신특별위원장 등의 내부 반발 끝에 어렵게 내놓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검사장 이상 고위간부 감축 등은 기본이라고 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평생검사제 정착, 검찰청 예산 독립 등 ‘정치검찰’의 중립성을 되찾기 위한 외과수술적 방안을 추가로 쏟아냈다.

문 후보가 꼽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인사제도 개선이다. 검사동일체 원칙 아래 상명하복을 할 수밖에 없는 검찰을 개혁하려면 청와대가 검찰의 수사와 인사를 관여하던 악습을 뜯어 고쳐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이 가졌던 검찰총장 임명권을 없애 독립적 위원회에 넘기고, 검사장급 직위에 대한 개방형 임용을 확대하며, 법무부 뒤에 숨은 검찰청의 예산을 독립해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또 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강조했다. 검찰의 비대해진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검찰만이 가진 기소독점권을 없애고 수사권도 경찰에게 넘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둘 다 박 후보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다.

검사제도 개혁도 보다 각론으로 치고 들어갔다. 평생검사제를 도입해 전관예우 폐해를 없애고, 검사의 인사 평가는 기소율이 아닌 유·무죄율을 기준으로 하겠다고 했다. 판결이 확정된 수사기록도 개인정보 피해방지 보완책이 마련되는 대로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지난해 11월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검찰을 생각한다’라는 책을 썼다. 424쪽 분량의 이 책은 “국민의 자유를 위해 검찰과 맞서야 한다”는 글로 시작한다. 문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책을 몇 쇄나 찍었나”라는 질문에 “많이 팔리진 않았다”면서도 “인권변호사를 할 때부터 검찰개혁을 고민해온 산물”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1쇄 1만부는 다 팔렸고 현재 2쇄 판매 중”이라며 “인세는 검찰개혁 북콘서트 비용으로 기부했다. 박근혜 안대희 두 분이 먼저 읽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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