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문재인 후보 주요공약 비교] (2) 정치쇄신

‘의원 권한축소’ 온도차… 朴, 불체포특권 폐지-文, 세비심의위 설치

정치쇄신은 18대 대선 핫이슈이자 공약의 핵심 분야다. 특히 무소속 안철수 전 후보가 사퇴하면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간에 정치쇄신 주도권 잡기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 새누리당 안대희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은 여야 간 정치쇄신실무협의회 구성을 제안하며 이슈 선점에 나섰고 민주통합당은 안 전 후보와 합의했던 새정치공동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범국민 새정치위원회 구상을 밝혔다.

◇국정 개혁=두 후보 모두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헌법에 규정된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인사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을 확실하게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장관들이 부처 및 산하 기관에 대한 인사권을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해 낙하산 인사를 막겠다는 것도 공통분모다.

박 후보는 기회균등위원회를 설치해 국민대통합의 탕평인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덕망과 능력이 있으면 여야를 떠나 발탁함으로써 ‘회전문 인사, 편중인사’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문 후보도 새정치공동선언에서 “기득권과 연고가 아닌 도덕성과 능력, 업무적합성을 기준으로 지역과 정파를 가리지 않고 인재를 등용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특히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막겠다고 했다.

◇정당 및 국회개혁=두 후보는 정치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정당 및 국회 개혁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우선 국민참여경선을 통해 국회의원 후보를 선출토록 함으로써 공천권을 국민에게 되돌려주겠다고 다짐했다.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에도 두 후보 견해가 일치했다.

아울러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와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시민이나 민간 전문가가 참여토록 해 ‘제 식구 감싸기’나 ‘게리멘더링(자의적인 선거구 획정)’이 불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국회의원 권한 축소와 관련해서는 견해를 달리했다. 박 후보는 면책특권을 엄격히 제한하고 불체포특권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문 후보는 국회의원의 영리목적 겸직금지와 국회의원 세비심의회 설치 등을 제안했다. 국회의원 정수에서도 문 후보는 비례대표 의원을 늘리고 지역구를 줄이는 식으로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후보는 이 문제에 관해 언급하지 않았다.

문 후보는 비대한 중앙당 권한과 기구를 축소하고 당의 분권화, 정책정당화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정당 국고보조금은 축소하되 정당의 정책연구소를 독립기구화해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박 후보는 아직까지 중앙당 개혁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검찰 개혁=두 후보가 가장 큰 차이를 보인 분야가 검찰 개혁 부분이다. 최근 서울고검 부장검사가 불법자금 수수혐의로 구속되는 등 검찰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지면서 후보들의 검찰 개혁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박 후보는 현재의 특검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이라는 새로운 기구를 설치해 고위공직자 또는 대통령 친인척·측근 비리를 수사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문 후보는 반드시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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