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횡령에 은폐까지… 기무사 5명 사법처리

국군기무사령부가 간부들의 성매매와 횡령, 음주운전 등 범법행위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다 대규모 징계를 받게 됐다. 하지만 군 당국은 이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배득식 기무사령관을 국방장관 구두경고만 해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조사본부는 30일 “범법 사실이 밝혀진 간부 5명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라며 “이들의 행위를 알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기무사 영관급 장교 3명과 예하 부대 지휘관도 징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본부에 따르면 기무사 예하 부대 A중령과 B준위는 2010년 6월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자 민간인 친구 2명이 한 것으로 위장해 대신 형사처벌을 받게 했다. 기무사는 지난 5월 자체 조사를 통해 이 사실을 알아냈지만 부대 위상이 실추된다며 제대로 징계하지 않았다. 부대 예산 4500여만원을 무단 인출해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쓴 다른 예하 부대 C중사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또 다른 부대 D중령도 원대복귀 조치만 했다.

조사본부는 이들을 성매매 및 범인 도피교사, 업무상 횡령 및 군무이탈 등 혐의로, 횡령을 묵인한 E원사는 직무유기 및 업무상 횡령방조 혐의로 각각 군 검찰에 이첩했다.

한편 민간 안보정책 연구 기관인 한국전략문제연구소는 ‘새 정부가 추진할 국가안보정책 방향에 관한 제언’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기무사를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시대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기능과 부정적인 역할 등 기무사의 역기능이 커진 만큼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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