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전투기 美 ‘F-35A’ 계약 불공정 계약 우려”

사상 최대 규모인 8조3000억원이 투입될 공군의 차기 전투기 기종 선정(F-X 3차 사업)은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게 될 전망이다. 방위사업청 고위관계자는 29일 “지난주 계약조건, 기술, 절충교역 등에 대한 검토를 끝냈고 다음 달 12일부터 가격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1월 말에야 입찰 준비가 마무리돼 사실상 다음 정권에서 기종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후보 기종은 미국 록히드 마틴의 F-35A, 보잉의 F-15SE, 유럽항공우주방위산업(EADS)의 유로파이터다. 군 관계자는 “2002년 1차 F-X 사업 때 50여 차례 가격 입찰이 있었다. 이번에도 우리가 원하는 가격대에서 입찰이 이뤄지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력 기종인 F-35A에 대해선 협상 방식을 둘러싼 우려가 제기됐다. 방사청 법무관리관은 지난 17∼19일 서울에서 열린 국제군사법심포지엄에서 “F-35A 계약은 미 정부가 판매하는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진행돼 일반상업계약(DCS) 방식인 다른 기종과 달리 계약 후에도 미국 측이 가격을 임의로 올릴 수 있고 전투기 인도가 늦어져도 배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지난 9월 미 정부가 FMS 계약조건의 변경 불가 입장을 밝힌 터라 예외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다. 군 관계자는 “상업 구매 방식의 입찰자들과는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F-35A는 FMS 조건 때문에 이견을 좁히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