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文·安 대선 전쟁] 文측 “총론만 있고 어찌 실현할지 각론 실종”

“선무당이 사람 잡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 관계자는 23일 무소속 안철수 대통령 후보의 정치개혁 방안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안 후보가 기성 정치권의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제시한 국회의원 수 축소와 정당 국고보조금 삭감, 중앙당의 폐지 또는 축소안이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이상적인 안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문 후보 캠프의 공식 논평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감지됐다. 박광온 대변인은 “안 후보의 정치개혁에 관한 고민은 이해한다. 하지만 제시한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는 딱 두 줄짜리 논평을 내놓았다. 이전에는 단일화를 재촉하기 위해 안 후보 발언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환영한다’는 취지의 장문의 논평이 나왔었다.

문 후보 선대위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국회의원 수 축소와 관련해 “의원 정수를 줄여 그 예산을 다른 곳에 쓰자는 건데 그 액수가 나라 규모에 비해 그리 크지 않다”면서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적은 편인데 의원을 줄이는 게 정치를 잘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민의가 왜곡되는 폐해를 극복하려면 무조건 의석수를 줄이기보다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국고보조금 삭감 방안도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위원회의 정해구(성공회대 교수) 간사는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정치권이 기업이나 재벌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고 정경유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중앙당 폐지 및 축소 역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 후보 측도 당초 중앙당 축소를 검토했지만 정당체제 개편과 방향성에 대한 문제까지 이어지는 대공사여서 채택하지 않았다고 한다. 선대위 이목희 기획본부장은 “중앙당 폐지는 결국 정당을 없애고 전국 시·도위원회를 중심으로 가자는 건데, 이는 미국식 정당제를 의미한다”며 “어느 정도 축소는 논의할 수 있지만 폐지는 한국적 정치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선대위 다른 관계자도 “열린우리당 시절에도 중앙당 역할을 축소하고 원내 정당에 힘을 싣는 등 이원화를 시도했으나 여러 문제 때문에 정치 실험이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고 했다.

때문에 문 후보 내부에서는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다. 선대위 관계자는 “문 후보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만 안 후보는 국회의원 수 축소, 중앙당 폐지 같은 의제만 던질 뿐 어떻게 실현하겠다는 각론이 없다”며 “어젠다 프리미엄만 혼자 독식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백민정 임성수 기자 min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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