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文·安 대선 전쟁] 安 “의원수 100명 줄이자”… 정당보조금 축소·중앙당 폐지도 주장

무소속 안철수 대통령 후보가 23일 야권 단일화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운 정치쇄신과 관련해 국회의원 수와 정당 국고보조금을 줄이고 중앙당을 폐지 또는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통합당으로선 선뜻 수용하기 쉽지 않은 방안이어서 양측의 후보 단일화 과정도 그만큼 난항이 예상된다. 안 후보의 방안은 ‘쇄신’ 드라이브로 지지율을 높여 앞으로 벌어질 단일화 협상에서 우위에 서려는 포석으로도 해석된다.

안 후보는 인천 인하대 강연에서 최근 제시했던 3대 정치쇄신(협력정치, 직접민주주의 강화, 특권포기) 가운데 특권포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법률에 국회의원 숫자가 ‘200인 이상’으로 돼 있는데 그동안 국회가 스스로 의석을 (300석까지) 늘려 왔다”며 “미국은 의원 1인당 70만명, 일본은 26만명을 대표하지만 우리나라는 16만2000명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석이 줄어드는 만큼 예산도 주는데 만약 의원 수를 100명 줄이면 1년에 500억∼1000억원을 절약할 수 있고 4년이면 절감액이 2000억∼4000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그는 이 돈을 청년실업 해결이나 남은 의원들의 정책 개발비로 쓰자고 제안했다.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높이자고도 했다.

안 후보는 또 “19대 총선 기준으로 334억원의 정당보조금이 여야 정당에 지급됐다”며 “정치권이 보조금 액수를 줄이고 그만큼 시급한 민생에 쓰거나 정당이 새로운 정책을 개발할 때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당 보조금이 전두환 정권의 야당 회유 수단이었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끝으로 “정당의 중앙당은 5·16 쿠데타 이후 도입됐다. 이것을 폐지 또는 축소해야 패거리 정치, 계파 정치가 사라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중앙당의 공천권 폐지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소한 이 정도 개혁은 정당과 국회가 이뤄내야 국민

들이 정치에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며 “여야 정당이 합의하면 개헌 없이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추후 협력정치 강화 방안과 직접민주주의 강화 방안도 밝힐 예정이어서 파격적인 제안이 계속 쏟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의석수와 같은 민감한 사항은 여야 모두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의 단일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또 안 후보의 쇄신안이 지나치게 현실과 괴리돼 있다는 여론이 생길 경우 역풍에 부닥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손병호 김아진 기자 bhs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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