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선 책임 떠넘기기 급급… 국방부, 위증 논란 불거지자 서둘러 진화나서

국방부는 감사관실의 북한군 병사 ‘노크 귀순’ 사건 조사 결과 정승조 합참의장이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귀순 병사를 CCTV로 발견했다”고 발언한 것은 신현돈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의 잘못된 보고 때문이었다고 16일 밝혔다. 국방정보본부장은 귀순 다음날인 3일 ‘노크’ 사실을 보고했지만 작전본부장이 ‘CCTV’라고 거듭 주장했다는 것이다. 정 의장의 국정감사 발언에 대한 위증 논란이 불거지자 서둘러 진화에 나선 모양새여서 군의 전형적인 책임 떠넘기기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정 의장의 국감 발언은 작전본부장이 6차례나 ‘CCTV로 발견했다’고 보고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신 본부장에게 7∼10일 “CCTV로 발견한 게 맞냐”고 거듭 물었고 그때마다 신 본부장이 “그렇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군사작전 분야를 총괄하는 신 본부장의 확신에 찬 대답에 정 의장은 의구심을 갖지 않았다는 얘기다.

그렇다 해도 정 의장의 책임이 없지 않다는 지적이다. 국방정보본부장은 이미 3일 정 의장에게 전화로 2∼4분간 귀순 병사의 이동 경로를 설명하면서 노크 사실까지 보고했다. 그러나 노크 상황이 전화 보고 말미에 덧붙여지는 바람에 정 의장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게 국방부 해명이다. 통상 최고지휘관은 하나의 보고라인에 의지해 판단하지 않는다. 다양한 경로로 확인한 뒤 결론을 내린다. 한 예비역 장군은 “전쟁시라고 가정해보라. 지휘관은 다양한 정보를 토대로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하지 않나. 작전본부장의 말만 믿었다는 건 합참의장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합참 내부에서 정보 교류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도마에 올랐다. 정보본부장과 작전본부장이 같은 사안을 놓고 상반된 사실 관계를 파악했고 수뇌부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일주일 넘게 서로 오류를 바로잡지 못했다. 국방부와 합참은 매일 아침 조찬간담회를 갖지만 그 자리에서도 이런 사안이 걸러지지 않았다. 조찬간담회는 양측 주요 간부 대부분이 참석하며 그날의 중요 사안에 대한 보고와 논의가 이뤄진다. 가벼이 넘길 수 없는 귀순 사건이 발생했지만 누구도 귀순 상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은 셈이다. 이 때문에 10월 말로 예정돼 있던 장군 인사를 앞두고 간부들이 인사에만 신경 쓰느라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지 않았고, 결국 총체적 누수현상이 발생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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