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노크 귀순’ 또 거짓말… 국방장관·합참의장, 다음날 이미 보고받아

국방부가 강원도 고성 동부전선의 북한군 병사 ‘노크 귀순’ 사건 책임을 물어 15일 해당부대 지휘관과 합동참모본부 고위 참모 등 14명을 징계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정승조 합참의장이 ‘노크 귀순’을 보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나 군이 또 거짓말을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 정환덕 감사관은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은 지난 3일 오전 귀순자 진술이 담긴 22사단 기무부대의 1차 합동신문 보고서 내용을 국방정보본부장을 통해 구두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의장은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광진 의원이 “(귀순자가) GOP 생활관 문을 두드렸다는 말이 있다”고 질문하자 이를 부인했었다. 또 11일 긴급 감사 때도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을 통해 10일 오전 ‘노크 귀순’ 사실을 보고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군 최고수뇌부가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과 함께 최전방 경계태세가 뚫린 긴급 상황에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 감사관은 “그러나 확정된 정보가 아니고 첩보수준이었다”며 “합참의장 입장에선 전비태세검열실을 보내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김 장관은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건은 명백한 경계 작전 실패와 상황보고 체계 부실”이라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자들을 문책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사진)

징계 대상자는 중장 1명, 소장 2명, 준장 2명 등 장성 5명과 대령 5명, 중령·소령 각 2명 등 영관장교 9명으로 GOP(일반전방소초) 경계 작전 태세 허점을 이유로 군에서 취한 문책 가운데 최대 규모다. 국방부는 해당 GOP 부대의 소속사단인 22사단 조모 사단장(소장)과 김모 연대장(대령)을 경계태세 소홀 책임을 물어 보직해임하고 육군본부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허위보고를 한 정모 대대장(중령)은 보직해임과 함께 국방부 조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상황보고 혼선 책임을 물어 합동참모본부 신모 작전본부장(중장)과 엄모 작전부장(소장), 구모 작전1처장(준장), 지휘통제팀장(대령) 2명 등 5명을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22사단의 상급부대 지휘관인 류모 8군단장(중장)과 박성규 1군사령관(대장)은 ‘엄중 경고’ 조치를 받았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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