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文·安 대선 전쟁] 安 ‘집권 땐 안 되면 될때까지’ 재벌개혁 의지 결연

이틀 전 경제민주화 ‘대(大)원칙’을 제시했던 무소속 안철수 대통령 후보가 이번에는 구체적인 세부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14일 서울 공평동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민주화 3대 원칙과 7대 재벌개혁 과제를 제시하면서 “경제민주화는 대통령이 지켜야 할 헌법적 가치”라고 말했다. 자신이 집권할 경우 ‘안 되면 될 때까지’ 재벌개혁에 나서겠다는 강력한 의지도 내비쳤다.

맨 먼저 그는 기회균등, 과정의 공정, 약자 보호 등을 원칙으로 제시하며 “재벌 총수의 불법행위를 엄정하게 처벌함으로써 1단계 개혁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가 미흡할 경우에는 계열분리명령제 등 강력한 재벌 구조개혁 2단계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재벌 개혁 7대 과제를 상세하게 설명했다. 우선 재벌 총수의 편법 상속과 증여,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골목상권 침해 등 각종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이 같은 행위가 계속될 경우 엄정히 처벌하겠다고 했다. 또 재벌 계열사 분리명령제 도입, 금산분리 규제 강화,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투명화, 다중 대표소송제 도입과 집중투표제 강화,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재벌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 등을 내놨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나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경제민주화 정책보다 한층 강도가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안 후보는 “가장 먼저 풀어야 할 문제가 재벌이다. 이것을 뚫어야 경제민주화가 시작된다”면서 “특권과 반칙으로 부(富)가 집중되고 기회가 박탈되는 낡은 경제에는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재벌 총수가 적은 돈으로 전체 그룹을 좌지우지하는데 이들에 대해선 사실상 사법적인 통제가 미치지 않고 있다. 가장 강하고 많이 가진 이들이 금융계열사를 이용해 투자자 돈으로 계열사들을 지배한다. 가장 불공정한 일을 벌이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개혁 과제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재벌 계열사 분리명령제다. 재벌 집단의 계열사로부터 시장 지배력 남용과 독점 폐해가 발생하면 해당 기업의 지분 매각을 명령해 재벌로부터 이 기업을 강제 분리하는, 초강력 재벌개혁 수단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안 후보 캠프에서 경제민주화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홍익대 전성인 교수는 “계열 분리명령제는 재벌들의 자체 개혁성과를 본 뒤 2단계 조치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하성 경제민주화위원장은 “재벌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재벌 때리기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계획은 자발적 변화를 유도하고 필요한 가치를 먼지 시행하는 방식이다. (재벌들이) 스스로 바뀌면 굳이 정부가 개입해서 조치를 쓸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재벌개혁과 함께 금융개혁, 혁신경제 및 패자 부활, 노동개혁 및 일자리 창출, 중소·중견기업 육성, 민생안정, 공공개혁 등 7대 경제민주화 영역도 제시했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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