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파일] 공정위 과징금 환급액 5년간 2817억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은 11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가 기업에 부과했다가 소송 패소 등으로 돌려준 과징금이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2817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기업이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에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과징금 전부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과징금 실질 환급률은 2008년 50.5%에서 올 들어 80.7%까지 치솟았다. 과징금 실질환급률은 2009년 42.1%, 2010년 58.4%, 2011년 55.3% 등을 기록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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