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文·安 대선 전쟁] 文 “재벌개혁 성공시킨 대통령 되겠다” 강력 드라이브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11일 재벌개혁 방안을 담은 두 번째 경제민주화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7월 말 발표된 첫 번째 경제민주화 공약은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었다.

문 후보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타운홀 미팅을 갖고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방안으로 신규 순환출자 즉시 금지 및 기존 순환출자 3년 유예기간 부여, 10대 대기업 집단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이하 출총제) 재도입, 금산분리 강화 등을 제시했다.

순환출자는 재벌그룹이 계열사를 늘리고 지배하기 위한 편법으로 악용돼 왔다. 예를 들면 삼성그룹은 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삼성에버랜드, 현대자동차그룹은 현대모비스→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현대모비스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를 갖고 있다. 문 후보의 방안은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삼성에버랜드나 현대모비스의 주식 보유분을 각 계열사가 매각해 순환출자 고리를 끊자는 것이다. 이 같은 순환출자 재벌그룹은 10곳 정도다.

아울러 문 후보는 순환출자 금지만으로는 재벌개혁이 미흡하다며 출총제 재도입 방침을 밝혔다. 출총제는 자산의 일정 범위 이상을 초과해 다른 회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로, 10대 대기업에 대해 순자산의 30%까지만 출자할 수 있도록 제한하겠다고 했다.

대기업의 은행 소유를 금지한 금산분리의 경우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현행 9%에서 4%로 대폭 강화한다. 이밖에 재벌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과세 강화, 기업범죄 사면 제한, 공정거래법상 중대 범죄에 대한 집단소송제 전면 도입 등을 추가 정책으로 내놨다.

문 후보의 재벌개혁안은 새누리당 박근혜,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 밝힌 것과 비교할 때 가장 강력하다. 박 후보는 신규 순환출자에 대해서만 규제하겠다고 했고, 출총제 부활에 반대한다. 안 후보는 순환출자는 유예기간을 두고 해소하되 출총제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이다. 문 후보는 “참여정부 시절 재벌공화국의 폐해가 심화된 점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다. 하지만 두 번 실패하지는 않겠다”며 “재벌개혁을 성공시킨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농업부문의 피해보전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강행한 점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고소득자와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의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안 후보의 ‘혁신경제’를 염두에 둔 듯 ‘공정경제’를 경제정책의 기조로 제시하며 “시장경제의 강점을 살리면서 국민경제 구성원 모두 함께 성장하는 경제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재벌의 왜곡된 소유 지배구조 등을 개선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세우겠다”고 했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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