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文·安 대선 전쟁] ‘朴心’ 얻은 김종인, 경제민주화 논의 다시 고삐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의지가 약하다’며 당무에서 손뗐던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복귀하고,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연일 실천 의지를 천명하면서 여당의 경제민주화 논의에 다시 탄력이 붙고 있다. 그간의 당내 혼선이 일단락되면서 새누리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얼마나 처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 후보는 10일 수원 경기도당을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도 경제민주화는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과제”라며 “경제민주화는 그동안 누누이 강조했지만 확실하게 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전날 김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정기국회 내 관련 법안을 최소 2개는 통과시키겠다’며 입법 의지도 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관련 법안을 직접 준비해서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새누리당과 박 후보가) 발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민주화실천모임 대표를 맡고 있는 남경필 의원은 “김 위원장이 ‘최소 2개의 법안’이라고 말했지만 ‘공정거래’와 ‘지배구조 문제’라는 두 영역과 관련된 법안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여야 간에 이견이 없는 법안들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해서 통과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모임 소속 의원들은 ‘경제민주화 1∼5호 법안’을 내놓은 상태다. 횡령 및 배임죄를 저지른 대기업총수 등 경제사범 처벌 강화,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금지, 신규 순환출자 금지 및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금산분리 강화 등이 핵심 내용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관행을 바로잡는 법안에는 여야 간에 입장차가 크게 없다. 다만 금산분리를 비롯해 신규순환출자금지 관련 법안의 경우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팽팽한 상황인 만큼 최종 입법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금산분리 법안은 도입 때 가장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모임은 이날 이종훈 의원 발제를 토대로 대규모 유통업체 납품·입점업체 및 프랜차이즈 사업자 보호 대책을 논의했다.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 입법에 고삐를 바짝 죄는 것은 야권에 앞서 이슈를 선점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토양이 없어 입법을 하기 힘들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측은 (우리가 제안하면) 반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의 경우 국회에서 입법으로 뒷받침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상대적으로 박 후보의 실행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판단이다.

김나래 기자 nar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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