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국정감사] 여야 “전면 무상보육 철회 배경 뭐냐” 맹공

5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의 국감은 시작부터 ‘0~2세 무상보육’이 실시 7개월 만에 원점으로 돌아오게 된 배경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과 보건복지부 간에 거짓말 공방이 치열했다.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논의된 건 지난달 20일이었다. 개정안은 0~2세 무상보육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치였다. 이때만 해도 국회에서 2013년도 0~2세 전면 무상보육 시행을 의심하는 분위기는 없었다.

하지만 다음 날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 보건복지부는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올해 0~2세 무상보육을 하위 70%로 재조정하는 내용의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세부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구조여서 복지부의 ‘70% 개편안’은 개정 영유아보육법과 충돌하지 않는다. 소식이 알려진 뒤 의원회관은 “뒤통수를 맞았다”며 술렁였다.

�l거짓말 vs 설명하지 않은 것=국감은 법안 심의 때 별다른 설명 없이 입장을 바꾼 복지부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성토로 시작됐다.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은 “전면 무상보육을 되돌리는 건 국민에 대한 약속을 파기하고 국회를 우롱하는 것”이라며 “장관이 영유아 전면 무상보육을 약속한 뒤 국감을 시작하자”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도 “복지부가 구체적 실행 방법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도록 한 게 석연치 않다”며 “무상보육 축소를 염두에 두고 대통령령을 주장한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은 “정부 부처 간 70% 기준이 합의된 게 정확히 언제였는가”를 물은 뒤 “이미 개편안을 결정해놓고 국회에 와서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0~2세 전면 무상보육을 실시하더라도 대상 등을 정하려면 대통령령은 필요하다. 꼼수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l예산 늘리겠다=무상보육 확대 약속을 주장하는 의원들의 끈질긴 요구에도 임 장관은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다”며 확답을 거부했다.

결국 논란은 여야 의원들끼리 예산증액을 결의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이목희 의원은 “복지위에서 ‘무상보육은 100% 전면 실시돼야 한다’는 걸 여야 합의로 결의해 기록으로 남기자”고 제안했다. 이에 복지위원장인 민주통합당 오제세 의원이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반드시 증액할 것을 결의한다”고 선언했다.

여야의 의지는 확인했지만 실제 내년 0~2세 전면 무상보육이 정치권 의지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예산을 깎는 건 국회 권한이지만 증액은 정부 협의 사항이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