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文·安 대선 전쟁] 새누리, 기회균등委 신설… 대통령 인사권 분산키로

새누리당이 사회적 소수자들을 배려하기 위한 ‘기회균등위원회’ 설치를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다. 책임총리제와 책임장관제를 실시해 대통령에게만 집중된 공무원 인사권을 분산시키는 방안도 내놨다.

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안대희 위원장은 27일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역대 정권들이 지연, 학연 편중 인사를 반복하면서 난맥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고, 소수자와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앞으로 정부가 국민대통합의 기치 아래 진정하고 실질적인 헌법과 법률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는 특위의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특위는 기회균등위원회를 신설해 정부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여성, 다문화 가정,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소수자에게 기회가 균형 있게 주어지는지 감독토록 하고, 매년 인사균형 지표를 발표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직이 특정 지역과 특정 학교에 편중되는지도 지속적으로 감시한다.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과 장관의 산하기관 인사권도 보장하는 계획도 발표했다. 현행 헌법은 총리에게 국무위원 제청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대통령 의중에 따라 국무위원 인사권이 행사돼 왔다. 안 위원장은 “예를 들어 총리가 3배수 정도의 국무위원 후보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 가운데 국무위원을 임명해 실질적인 제청권을 보장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매년 정기국회에서 정례연설을 하고 여야 정당이나 의회 지도부와 정책간담회도 열도록 해 행정부의 국회 존중 분위기도 만들 방침이다. 격월로 지방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차원에서 현 대통령 집무실을 비서동 등으로 옮기는 방안도 마련됐다. 대통령이 비서관들과 함께 일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특위가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한 것은 그간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비판이 있을 정도로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된 것을 견제하기 위한 대안으로 풀이된다. 역대 정권마다 되풀이된 인사 문제와 일방 통행식의 정책 결정 구조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이 같은 특위 방안들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박 후보는 조윤선 대변인을 통해 “그동안 생각해 온 정치 쇄신 방향과 일치한다. 특위 제안을 흔쾌히 수락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 선대본부도 서병수 본부장 주재로 첫 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활동 방안 등을 논의했다. 서 본부장은 “그간 (박 후보의) 과거사 입장 표명 문제나 내부의 불미스러운 일로 새누리당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자체적인 조직 정비와 스스로 절제하고 다짐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독려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 충남 홍성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어 충청권 민심 잡기에 나섰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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