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2명 인준 무산… 공백사태 당분간 이어질 듯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어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준 절차를 마무리하려 했으나 여야 간 입장차로 처리에 실패했다. 다음 본회의가 열리는 19일까지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가 이어질 전망이다.

당초 여야는 오전 본회의에서 대법원장이 추천한 김창종 이진성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를 받고, 새누리당 추천 몫인 안창호 후보자와 민주당 추천 몫의 김이수 후보자를 상대로 선출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안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를 이유로 야당이 경과보고서 채택에 반발하며 논란이 시작됐다. 민주당은 안 후보자의 장모 명의 재산 논란, 장남의 군 복무 중 사법시험 준비를 위한 장기 휴가 특혜 의혹 등에 대한 해명이 부족하다며 추가 검증을 요구했다. 반면 인사청문위원회 새누리당 측 간사인 김재원 의원은 “민주당의 문제제기는 어처구니없는 생트집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은 오늘 헌법재판관 임기가 만료된다는 점을 직시하고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맞섰다. 그러나 결국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인준 절차도 미뤄지게 됐다.

이처럼 두 후보자 인준 무산으로 헌법재판관 3자리가 공석이 돼 파행이 우려된다. 이동흡 목영준 김종대 민형기 재판관 등 4명이 이날 퇴임했지만 김창종 이진성 후보자만 국회를 통과, 조대현 전 재판관 후임까지 포함하면 3자리가 비게 되는 셈이다. 헌재는 재판관 9명 가운데 7명 이상이어야 위헌법률, 권한쟁의, 헌법소원 사건의 선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6명뿐이어서 당분간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게 됐다.

김나래 강주화 기자 nar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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