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대이동 시작] 국토 균형발전 견인차 ‘희망’… 정부기관 기계적 분산 ‘우려’

향후 과제

10년간의 지난한 과정 끝에 세종시 시대가 시작됐다.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국토 균형 발전을 이끄는 견인차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많지만 자칫 정부기관의 기계적 분산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세종시가 본연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직 많다.

중앙 부처가 서울과 세종시로 분산돼 행정의 효율성을 해칠 것이라는 우려가 대표적이다. 총 36개 정부 기관이 세종시로 내려가지만 청와대와 국회, 외교통상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 등은 서울에 남아 있기 때문에 각종 회의나 업무 조정이 필요할 경우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

불가피하게 각 부처 장관과 총리가 회동해야 하는 상황에서 수도권과 세종시를 오가는 데 소모되는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다. 정부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간·장소의 제약 없이 업무를 볼 수 있는 스마트워크센터를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얼마만큼의 효과를 낼지는 의문이다.

당장 국무회의와 국가정책조정회의, 차관회의 등 각 부처의 장차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일상적인 회의라면 영상회의 활용이 가능하겠지만 민감한 현안을 조정해야 할 경우엔 대면회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국정감사 등 국회 관련 업무도 부담이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14일 “국회 업무는 일정을 최대한 붙여 출장횟수를 최소화하는 방안 등을 놓고 현재 국회사무처와 논의하고 있다”면서도 “기본적으로는 서울에 있을 때보다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가 정부 구상대로 자족기능을 충분히 갖출 수 있을 것이냐도 중요한 문제다. 자칫 주거 시설과 교육·생활기반 시설 확충이 병행되지 않으면 ‘반쪽도시’로 전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추가 지원 없이는 세종시가 본래 취지에 맞는 기능을 하기 어렵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는 지자체의 불만을 어떻게 해소할지도 관심거리다.

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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