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후보, 지방언론 인터뷰 “하우스푸어, 정부-집주인 공동 보유 검토”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13일 집이 팔리지 않아 주택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푸어’ 지원책으로 주택을 정부와 집주인이 공동 보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지방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집 소유자가 주택 지분의 일부를 공공부문에 팔아 부채를 차감하고 대신 매각한 부분에 대해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원리금 부담을 더는 방식을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집주인은 대출 금액에 해당하는 일부 지분을 정부에 넘기는 것”이라며 “그 대신 해당 지분만큼 정부에 임대료를 내는 방식으로, 종전의 주택 대출보다는 임대료 부담이 훨씬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령 1억원을 대출받아 시가 4억원짜리 주택을 매입했을 경우, 대출금 1억원과 그에 해당하는 주택지분 25%를 함께 넘기는 방식이다.

새누리당은 앞서 공공펀드를 조성해 하우스푸어 주택을 아예 사들여 본인에게 다시 전·월세로 임대하는 이른바 ‘공적매입 후 임대전환’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주택을 통째 매입하려면 재원 부담이 크다는 점 때문에 정부가 이처럼 일부 지분만 소유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이와 별도로 전·월세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른바 ‘렌트푸어’ 계층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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