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대검 중수부 폐지 추진… 정치쇄신특위, 검찰 등 5대 권력기관 권한 축소안 곧 발표

새누리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5대 권력기관의 권한을 축소하거나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위원장 안대희)는 이 같은 개편안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확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치쇄신특위 핵심 관계자는 이날 “특별감찰관제에 이은 특위의 두 번째 발표 내용은 권력기관 권한 조정안이 될 것”이라며 “대검 중수부 등 국민의 반대 여론이 높은 부처는 폐지를 추진하고 그 밖에 주요 권력기관의 일부 기구나 부서도 폐지 또는 권한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권한이 집중된 곳으로 대검 중수부, 경찰대학,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공정거래위원회, 법원행정처 등을 꼽았다.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조사4국은 국세청장의 특명을 받아 특별 세무조사를 담당하고 있어 기업의 탈세 정보가 집중된 곳이다. 공정위는 ‘경제 검찰’로 불리며 법원행정처는 법관 인사업무를 총괄해 사법부의 핵심 요직으로 꼽힌다.

권력기관의 일부 부서 폐지와 권한 조정은 일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특위 관계자는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실패했던 전례를 언급하며 “일부 기관의 권한만 축소하면 다른 기관에 힘이 쏠리거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며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조율하는 방식으로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령 대검 중수부 폐지를 통해 검찰 기능을 견제하면 동시에 경찰의 수사 기능도 일정 부분 축소시킨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경찰대학 나오면 바로 경위로 임용되는데 일선 경찰들은 인사상 차별이라고 생각해 불만이 많다”면서 “졸업 후 승급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경찰 권력을 견제하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야당과의 입법 관련 협상과 법안 처리 과정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특위는 정부의 정실·보은 인사 등 인사난맥상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대통령에게 집중돼 있는 인사권을 각 부 장관에게 환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청와대의 인사 담당 조직을 아예 없애는 문제도 검토 중이다. 특위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모두 청와대 실세의 인사전횡이 문제였다”며 “청와대 인사기획관의 말 한마디에 인사가 결정되는 현상은 막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이 수천 건의 인사를 결정하는 권력 집중 역시 국민 대통합에 방해가 되므로 손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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