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 미화 중단해야”… 민주당 집중 공세 “1975년 사형판결은 법적 무효”

인혁당 발언 놓고 민주당-박근혜 정면충돌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인혁당’ 발언을 놓고 여야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박 후보의 ‘편향된’ 역사인식을 문제 삼으며 전방위 공격에 나섰고, 박 후보는 역사의 평가에 맡기자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박 후보가 과거사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을 경우 대선 정국의 주요 쟁점으로 지속될 전망이다.

민주통합당이 11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아킬레스건인 ‘역사 인식’을 난타했다. 새누리당이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에게 ‘구태정치’ 비난을 퍼부은 지 하루 만에 대대적인 반격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KBS라디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인혁당 사건에 대해 “박 후보는 자신도 관련된 유신을 미화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이 두 가지(유죄와 무죄)로 나오지 않았느냐”는 박 후보의 전날 발언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대통령을 꿈꾸는 박 후보가 정치적 입지를 위해 법정에서 단죄 받은 유신의 악행을 사과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기록된 1975년 대법원 사형 판결은 법적 무효가 된 것으로, 대법원 판결은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박 후보가 역사의 판단을 말하기 전에 국민과 인혁당 피해 유족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과거 잘못을 뉘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의원총회에서도 박 후보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유신과 5·16쿠데타를 역사에 맡기자고 하더니 인혁당 사건도 대법원 판결이 2개라며 편리하게 얘기하고 있다”면서 “인혁당 판결은 2007년 1월 무죄 판결이 최종 결론으로 이는 국민 누구나 아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박영선 의원도 “박 후보 발언을 인정한다면 대한민국에는 2개의 대법원이 존재하는 것”이라며 “헌정 질서를 무시하는 초사법적 발언으로 대통령 후보로서의 역사관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오후 들어 전체 의원 명의의 성명을 내고 박 후보에게 사법부 독립과 관련한 답변을 요구했다.

박 후보에 대한 공세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이어졌다. 이학영 의원은 “박 후보가 이상한 사법관을 갖고 대한민국을 과거로 돌이키고 있는 것 아니냐”고 김황식 국무총리에게 따져 물었다. 김 총리는 “마지막 재심 판결을 최종 판결로 봐야 한다”며 “법적 판단을 소중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경협 의원은 박 후보의 선거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서울시교육청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며 “정수장학회는 2000년 2월 28일과 2004년 2월 26일 ‘정수장학회 이사장 박근혜’ 명의로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지급했다”면서 “2000년 4월 13일과 2004년 4월 15일 각각 총선이 치러졌기 때문에 이런 장학금 지급 행위는 공익법인이 선거 전 120일간 후보자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금품을 주면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선주자인 문재인·손학규 상임고문도 인천·경기지역 TV토론회에서 박 후보를 비판했다. 문 고문은 “인혁당 사건의 부당함은 온 천하가 아는 것이고 사법부도 인정했다”고 일갈했고, 손 고문은 “박 후보는 그런 역사관으로 어떻게 나라를 맡으려는지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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