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없는 ‘깜깜대선’ 답답한 재계… ‘안철수 변수’ 계속되자 여야 모두 경제공약 뒷전
“경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인데. 참 답답한 노릇이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 임원이 11일 내놓은 대선 관전평이다. 이처럼 재계 내부에선 여야 후보 대진표조차 확정되지 않은 이번 대선이 자질 공방에 경제공약이 묻히는 ‘깜깜이’ 선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 확산으로 재계는 이미 비상경영 상태에 들어갔지만 100일도 채 안 남은 대선 정국에서 경제위기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얘기다.
재계에선 우선 경제문제 핵심 사안으로 꼽히는 가계부채 해결 및 주택경기 활성화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해법이 없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용복지, 과학기술, 정부운영방안, 교육 등 4개 분야 정책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안을 내놓고 있지 않고 있다. 대선 키워드로 떠오른 경제민주화 해법을 둘러싼 당내 내홍도 여전하다. 민주통합당 경선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상임고문 역시 복지국가, 성장전략 등 7개 분야 공약을 제시했지만 구체성과 공약별 재원 마련 계획 등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다. 과거 대선 정국을 달궜던 ‘한반도 대운하’ ‘개성공단 10개 건설’ 등과 같은 후보 간 차별화된 공약도 이번 대선에선 찾아보기 힘들다.
재계는 정책 공약 부재에 따른 불확실성이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출마 불투명성으로 인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 경제단체 간부는 “안 원장이 출마를 계속 저울질하면서 정책 대결도 늦어지고 있다”며 “이번 선거 역시 정책 대결이 아니라 도덕성 검증 공방이나 ‘바람’으로 당락이 좌우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안 원장이 민주당 경선이 끝나는 대로 대선 출마와 관련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지만 그가 출마를 결정해도 야권 후보 단일화 일정 등으로 늦으면 11월까지 후보 간 정책 대결 구도는 실종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문인철 재벌경제연구소장은 “야권 단일후보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경제 정책이나 복지 정책 등이 이슈가 되기 힘들고 특히 안 원장 말 한마디나 거취 문제만 화제가 되는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며 “후보 간 정책 검증 과정이 짧아질수록 그 피해는 중산층이나 서민에게 집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재계는 경제공약 등 정책 대결이 실종될 경우 후보들이 경제위기 상황을 이용해 ‘대기업 때리기’에 집중하는 등 포퓰리즘 정책으로 단기간에 표를 긁어모으러 나서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