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거꾸로가는 文民化… 2008년 이후 군인 숫자 늘어

고질적인 군납비리를 해소하고 국방획득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립된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 문민화와 국방개혁이라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6일 방사청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전문을 공개하고 방사청이 문민화 추진을 아예 중단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6년 방사청을 신설하며 전체 70% 이상을 일반 공무원으로 구성해 민간전문가 중심 조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2008년 이후 문민화 사업이 중단됐고, 현재 일반 공무원의 비율은 전체의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다.

2008년 이후 군인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 방사청에 재임 중인 영관급 장교의 숫자는 육군본부 다음으로 많아졌다. 국방부나 합동참모본부 소속 영관급 장교보다 더 많다는 얘기다. 비전투 부대의 병력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국방개혁 방향과 동떨어진 셈이다.

인원수만의 문제가 아니다. 같은 직급의 경우 공무원보다 급여가 더 많은 군인이 군인·공무원 공통 직위에 배치됨으로 인해 인건비만 연간 88억3000여만원을 추가 지출했다. 게다가 장군들은 직위에 관계없이 운전병과 전용차가 제공돼 차량구입·유지비 2억6000여만원이 추가 소요되고 운전병 10명도 과다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사청장은 조직 관리에도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청장은 국장급 보직을 차지하고 있는 장성들에 대해 인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방사청에 재직 중인 장성들은 소속 현역 군인에 대한 근무평정도 시행하고 있었다. 심지어는 방사청장의 추천결과를 고려해 선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획득전문인력 진급 심사에서도 방사청장이 추천하지 않은 2명이 대령으로 진급하는 일까지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방사청장에게 “행정안전부와 국방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국방획득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방개혁에 차질이 없도록 당초 계획대로 문민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2009∼2011년 국방기술품질원 자문위원 중 4명은 방위사업 관련 업체나 법무법인 등의 고문을 겸직하고 있어 국방기밀을 누설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군사부품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한 제재와 채권확보조치 등을 소홀히 한 직원들도 징계처분 하라고 요구했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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