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반값등록금·양육수당 확대 이견

정부와 새누리당이 5일 국회에서 내년 예산과 관련해 3차 당정 협의를 가졌지만 ‘반값 등록금’과 0∼5세 양육수당 확대 규모를 놓고 이견을 드러냈다.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강력히 요청한 정책에 대해 정부가 난색을 표한 것이어서 향후 당정 갈등이 예상된다.

나성린 당 정책위 부의장은 브리핑에서 “당정이 이견을 보인 3개 안건은 대학 등록금 지원, 양육수당 확대, 희망사다리 장학금 제도인데 정부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원 규모에 이견을 보여 계속 협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은 대학 등록금 지원을 위해 내년 예산에 6250억원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정부는 재정 부담을 우려하며 점진적 지원 확대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육수당의 경우 당이 일단 0∼2세를 대상으로 전 계층 확대를 요청했으나 정부는 소득 하위 70%까지만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3∼5세 양육수당은 정부가 완강히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추경 편성을 놓고도 거듭 충돌했다. 당은 태풍 피해 복구 지원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한 추경을 적극 요청했고, 정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아동 필수 예방접종 확대, 참전용사 보훈수당 인상, 사병 봉급 단계적 인상 등에는 합의했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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