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경제민주화모임 “4가지 법안 패키지 발의”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발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음 주 초 대기업 지배구조 관련 법안을 마무리하고 노동·조세 관련 법안을 준비해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대선 공약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당 일각에서는 이런 움직임에 대한 부정적 목소리도 나온다.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4일 여의도연구소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금산분리 강화, 독점 및 담합 규제,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제도 개선,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사인(私人)의 재판 청구권 등 대기업 개혁과 관련된 문제들을 논의했다. 이이재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네 가지 법안을 패키지로 구성해 경제민주화 4호 법안으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1∼3호 법안은 각각 재벌 총수의 횡령·배임죄 집행유예, 대기업의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 신규 순환출자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었다.

모임이 이처럼 법안 발의에 서두르는 것은 대선 기구로 출범한 국민행복추진위원회와 협력해 법안들을 대선 공약에 집어넣기 위해서다.

모임 관계자는 “지향점이 같은 김종인 국민행복추진특별위원장이 사실상 당 정책위를 총괄하게 됐으니 우리로서는 호기”라며 “대선 캠프가 만들어낼 공약에 포함시키기 위해 남은 법안을 빨리 제출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기업 개혁을 ‘시즌1’로 마무리하고 국정감사가 끝난 뒤부터 대선 전까지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노동법 개정을 ‘시즌2’로, 조세 정의 구현과 관련된 법안을 ‘시즌3’으로 내놓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계의 반발이 거센 데다 당내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 이 법안들이 당론으로 확정되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김용태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경쟁적으로 법안을 내놓는 게 맞는지, 차기 정부로 넘기지 않고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하는 것이 맞는지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모임 소속 일부 의원도 “모임과 당 정책위를 중심으로 계속 찬반 토론을 하면서 정책을 조율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